108조 칼질해 만든 162조 '미래기금'…장밋빛 세수·꼼수 재정에 십자포화

정부가 821조원 규모의 역대급 확장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108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과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삭감해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수준을 넘어, 초과 세수의 배분 방식 자체를 뜯어고치는 재정 ‘대수술’이다. 하지만 10년 장기 추세를 웃도는 이른바 ‘슈퍼 세수’를 빚 갚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