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02T05:43:23
법무부, 진실규명 결정된 과거사 소송은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상소(항소·상고)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상소(항소·상고)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