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배당금, 李 '기본소득' 발상과 같아…약탈 정권 실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개인적 의견이라는 청와대의 변명을 믿는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 라며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의견을 내놓고, 반나절도 안 돼 개인의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이 실망감과 불안감을 느꼈겠나 라고 말했다.이어 김 실장이 초과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건 대통령의 기본소득 발상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난형난제 라며 이미 마음속에 들어 있던 것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스럽게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 이라고 했다.그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 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갈라서 그냥 튀겨 먹자는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고 했다.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대형 사고를 쳐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청와대의 못된 습관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며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약탈 정권의 실체가 들킨 것에 불과하다 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배당금 명칭만 새로 갈아 끼웠을 뿐, 내일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산을 오늘 다 써버리자는 흥청망청 민낯은 바뀌지 않았다 며 대한민국 경제를 정권의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을 당장 폐기처분하라 고 했다.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고 썼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내부 논의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 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오 후보는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찰 폭행 혐의와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아직까지 제 입장을 밝힐 만한 사례는 아니다 라며 좀 지켜보겠다 고 했다.정 후보가 오는 2031년까지 부동산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제가 31만호 착공을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5만 가구라도 더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얄팍한 표 계산을 한 것 이라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1000만 도시의 주택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겠나 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두고는 서울시장 캠프는 서울 행정에 관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알리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이라며 (지도부와)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