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닌데… 노조들은 파업 명분으로 삼아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은 타결됐지만, 성과급 규모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파업(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주제인데, 노조가 성과급 협상에서 파업 카드를 내미는 것이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는 성과급 문제를 거론하며 파업을 진행하거나 파업권 확보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