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때 감정가 적용' 문제없어

국세청이 '공시가격 기준 부동산 편법증여를 잡겠다'며 2019년 2월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증여가 이뤄진 이후 해당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