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악용, 수법 불량 ... 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기피 2심 뒤집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성씨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미루던 중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 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