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3-14T05:25:00
“정부,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국제투자분쟁서 100% 승소”···3200억원대 배상 면했다
원문 보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쉰들러 청구 기각”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