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뭉쳐 ‘노무 리스크’ 통합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련 형사 책임이 커지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약 3개월간 하청 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조합원 수는 16만3554명에 달한다. 경영계와 법조계에서는 단편적인 법률 자문만으로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