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24일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해 26건을 모두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