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환부 도려내야…개헌 통해서라도 감시·견제"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헌까지 염두에 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 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 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이 힘을 받는 것 이라며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함해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그는 (선관위) 전면적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며 그것의 시작이 국정조사 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많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 이라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 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의) 자체적인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며 적절한 방식의 외부 견제·감독이 필요하다 고 했다.이어 헌법이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 개정, 또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