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적극 재정 기조 유지…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대신에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도 했다.‘의무 지출’은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된 기초연금 등 통제 불가능한 지출 항목을 의미하고, 이런 의무 지출을 전체 재정 지출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재량 지출’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