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 문신, 처벌 불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 시술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온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