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필요 예산 380억… 3대 특검보다 100억 더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말 발의했던 조작 기소 특별검사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간 380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2일 나왔다.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출범했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에 배정된 총 예산보다도 1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전(前) 정권 의혹을 대상으로 한 3대 특검보다 수사 대상은 적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작 기소 특검에 국민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