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노조 "'호남 반도체', 교섭 의제로"…노동부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을 2027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고 선을 그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와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다만 이러한 사업상의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초기업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고 했다.이어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 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 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