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 헌법이 보장 …정근식, 전 대법관 공약추진위원장 위촉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기 공약 추진을 이끌 수장으로 대법관 출신 법학자를 발탁했다. 교육계 인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핵심 공약인 유아 무상교육 을 비롯한 교육정책을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에서 2기 공약추진위원회 발대식 을 열고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공약추진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공약 추진 기구의 수장에 법조인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꾸준히 법조인의 길을 걸은 인물로, 교육 관련 이력이 전무하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2·3기 출범 당시 공약 추진을 총괄할 인사로 교육 전문가를 기용했던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