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6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무죄를 가른 것은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기록하는 문서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어느 순간 그 문서가 거래 자체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실제 공사나 용역이 있었고 돈까지 지급됐는데,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의심받는 경우다. 그렇다고 실제로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된다.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과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그 거래에 대응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변호한 사건이 그랬다. 검찰은 회사 대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총 12장, 공급가액 약 6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기소를 했다. 일부 거래업체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