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깎아줄게 전입신고 하지마”…위장거주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며 위장 실거주 우려가 제기된다. 집주인이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입자를 들이는 등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투입,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 구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서초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