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06T09:21:00

‘특검 홀릭’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 가능…당내서도 “이율배반적”

원문 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