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 촬영물 용인 불가

불법 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로 유통되고, (플랫폼이)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국가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맞이 기자간담회 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우산을 쓰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잠식해왔다 며 현실적 한계로 근본적 차단은 어렵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막겠다 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에 시스템 준비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