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맞춤복’ 같은 교육교부금[기자수첩]

정부가 올 연말 개편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에서는 물감과 크레파스 등 ‘회화용구’가 제외된다. 넉넉해진 학교 예산 덕에 준비물이 무상 지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계 지출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경제 지표는 이처럼 시대 변화를 발 빠르게 쫓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이 오가는 교육 예산 산식은 5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예산 당국과 재정 전문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