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 부담 만만찮네”…대검, 소송비 지원금 상향 검토

검사·수사관 상대 고소·고발 증가 대비 현행 사건당 4000만원 한도 확대 협의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