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국조특위 불출석에 "국민에 항명"…한목소리 질타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이라고 말했다.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날 노태악 증인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 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 고 말씀드렸다 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 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출석에 동의했는데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오전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한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선관위원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 이라며 비상임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음에도 조만간 출석하겠다 고 한 것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담합한 것이다.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 며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위 상임위원의 답변에 그럼 7명의 비상임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가. (국조특위에) 나가겠다는 사람과 나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나 라며 위철환 증인은 상임위원장로서 어떤 조치를 했나 라고 물었다.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이 어제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하고 전부 참석한다 고 했다 면서도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다 본인의 직업이 있다. (출석) 시기는 본인들의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 라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7명이 왜 다 안 나온 것인지 물은 건데 답변이 왜 이런가 라며 항의했다.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그분들 중에 비상임위원 7명이 그대로 안 나왔다.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 이라며 선관위가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선관위 업무보고를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주진우 의원은 업무보고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만 들어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딱 느껴진다 며 국민적 의혹이 지금 그것밖에 없나. 개표 결과를 아예 잘못 입력한 것이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개선책 등이 다 빠져있다.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은 다 보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 45일이라는 활동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긴장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방만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며 기관 보고 후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청문회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추가 보고를 계속 받아야 한다 고 촉구했다.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에 회의에 불참한 증인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고, 위 상임위원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회의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