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확대 앞두고, 경찰 방첩인력 보강

내달 개정형소법 시행따라 수사급증 대비, 25명 증원 추진 모바일 포렌식 장비 확충·단계별 절차 담은 지침서 마련도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방첩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간첩죄 적용대상이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수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디지털증거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사기반도 보강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방첩 전담인력 25명 증원을 추진한다. 본청 방첩·테러수사계에 수사 방향과 적용법리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1명을 늘리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방첩 전담수사관 24명을 추가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