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수 대신 양도소득 합산해 과세해야 형평성 맞아”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주택 매수 수요를 늘리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행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종합소득세율의 20~30%포인트 중과)은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더 가격이 낮은 주택을 먼저 팔도록 하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을 계속 보유하도록 부추긴다. 즉 지방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