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3T15:49: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내부서도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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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속도전에만 몰두할 경우 국민이 제도 공백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