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작용 큰 대출 총량규제, 개선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면서 총량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넘기면서 매년 연말 반복되던 가계대출 셧다운 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빚투 (빚내서 투자) 신용대출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것은 총량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661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6912억원 늘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4조3400억원)을 3500억원가량 초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한다. 올해 주담대는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면 제자리 걸음인데, 빚투를 위한 신용대출이 5조원 넘게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