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사각지대 없애야[MT시평/김범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2024년 기준 345개 위탁사무에 9424억원이 투입됐다. 주민자치가 확산되고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체육시설, 사회복지지설 및 물재생시설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기도 내 한 노인복지관 관장은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고, 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 담당자는 137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위탁금을 빼돌려 외제차를 구입하고,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비용 집행과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을 발견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