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기기 보급 그만”…교부금 성과평가 논의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불어나면서 교육 재정의 비효율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교부금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다.또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임이 한정된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