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정책 대출 예산 집행률 3.1%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구입 및 전셋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정책 대출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운용 방식을 바꾼 영향이다. 정부는 “실제 대출 수요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그럴 거면 애초에 예산 편성은 왜 했냐”는 비판이 나온다.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결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사업비로 14조81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358억원(3.1%)에 그쳤다. 편성 예산의 약 97%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등 무주택 서민층을 돕기 위한 주거 복지 차원의 대출 상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산 집행률은 2022~2023년 99%가 넘었고 2024년에도 82%로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