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불복소송 승소 … 687억원 안내도 된다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법인을 콘텐츠 사업 주체가 아닌 단순 중개업자로 해석하면서 국내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