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정부에 '핵잠 도입' 제언…다카이치 의향 반영했나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일본 정부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언하면서, 이를 주창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유신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연내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목표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핵잠 보유를 포함한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제언에는 미국의 핵우산 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국가전략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 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 를 요구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잠수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원자력잠수함(핵잠)을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이 2가지 사안을 모두 제언에 담지 않은 점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한 총리 관저 관계자는 통신에 유신회의 제언이 정부에 선택지를 줬다 며 환영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유신회의 제언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 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방위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자민당 내 국방족 들 사이에서는 경계감이 크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당 안보조사회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지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 한 유신회 간부는 자민당이 자민당·공명당 정권과 큰 차이 없는 이야기 밖에 하지 않아 “유신회가 써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명당은 유신회 이전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다. 다만 이 간부는 이런 요구를 한 상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정부 인사 혹은 자민당 내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관계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정부는 올 가을 ‘유식자(전문가) 회의’의 제언 등을 받아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유신회 이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은 2022년 현행 안보 관련 3문서 논의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의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자민당 중견 의원은 통신에 현실적인 여당으로서의 행동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