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범죄 수사도 지지부진… “경찰 전문지식·의지 부족한 탓”

“고소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경찰은 기다리라고만 하니....”경기 화성시에 있는 배터리 검사 장비 업체 A사는 2020년 퇴사한 한모(48)씨를 그해 7월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책임 연구원으로 일한 한씨가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였다. 한씨가 퇴사하면서 A사가 개발한 핵심 기술 회로도와 부품 리스트를 몰래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씨는 퇴사 후 회사를 세워 이 기술을 영업에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