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 사용,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피해자 보호 위해 진술영상 사용 피고인 “반대신문 못해 방어권 침해” 5대 4로 위헌 의견 많지만 합헌 결정성폭력 범죄를 당한 장애인이 피해 상황을 진술한 영상 자료는 재판에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