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7T01:42:30

세입자 외면한 국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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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37건이었음에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17일 참여연대가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