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어 정은경 장관도 "요양병원 페이백, 엄정 조사"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정상·가짜진료를 엄정히 조사하겠다 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정 장관은 전날인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을 가동해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실손보험 악용이 의심되는 비급여 진료,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 밝혔다. 이어 행정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 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관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며 시정 조치해야겠다 고 밝혔다.해당 보도는 일부 요양·한방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한 뒤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페이백 관행이 건강·실손보험의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 단속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