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 과세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상속·증여세 실무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국세청의 소급감정 확대 기조와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에 기반한 과세처분(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 여부와 그 허용의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에 따르도록 규정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