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4T01:59:32

이 대통령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 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 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고 물었다.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 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 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 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잘 점검하고 있느냐 고 확인했고,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 것이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 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