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지법 위반 의심 6만3000필지 ... 고강도 현장 조사

농지법 위반 정황 포착 농지 대상 현장 실태조사 착수 경북 의성군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6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심층조사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달 말 농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부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전체 기본조사 과정에서 선별된 6만3100필지(8698ha)다. 군은 자체 농지조사반 과 읍·면별 담당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적법 이용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