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계약해약 차단”…정부, 非아파트 분양법 손본다

국토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법령 해석상 혼선 발생 없도록 해지 요건 명확화정부가 무차별적인 비(非)아파트 분양권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법령 손질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