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민 위한 전월세 대책 내놔야…국토부에 '전월세 차관' 채워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정부는 전월세 대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향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으셔야 한다 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의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만든 것이다. 사다리 아랫부분과 바닥은 논외였다 고 했다.이어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까지의 덜 똘똘한 한 채 집주인이 거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30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점차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 이라며 전체 공동주택의 1~2%가 대상이다. 집이 없는 40% 이상의 가구에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곧 공급, 금융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걱정이 앞선다. 국유지는 물론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폭탄을 터뜨리겠다거나 집 사기 쉽게 해주겠다라고 할까 봐 라며 정부의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촉구한다. 사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했다.신 대표는 세입자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이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주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리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LH 등 주택 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바꿔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최우선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아울러 전월세 주택은 임대료, 평수, 구조를 다양화해서 공급해야 한다. 자가 실거주 전환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에 연동돼 기존 세입자 보호 방안이 가장 급하다 며 (또)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고 언급했다. 또 인사가 만사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로 의지를 보여달라 며 청와대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실장급 부동산 짜르 를 임명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차관 중 한 명을 전월세 차관으로 채우라. 부동산 문제는 그만큼 급한 불이다. 민주 진보 정권은 부동산 때문에 매번 어려움을 겪어왔다. 악순환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집을 가진 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며 이번 세제 개편은 높은 집값을 낮추기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높은 집값을 전제로 한 세 부담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황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제 등 실거주 의무 부여로 전월세난이 이미 심화됐다 며 빈틈 많은 세제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상황은 예측이 아닌 이미 현실이 됐다.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고, 세입자는 월세를 감당 못 하는 수준이 됐다 고 했다.또 정부가 공급 확대 대신 세금 강화에 의존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 며 공급에 대한 신뢰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제를 손봐도 백약이 무효하다 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믿고 기다린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운 공급 확대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재명식 사이다가 아니라 한여름에 건네받은 김 빠진 뜨거운 사이다와 같다 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즉시 발표하라 고 덧붙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저희들도 전세 대책이나 계속 얘기했던 안을 따로 마련할 것 이라며 관련된 법안도 준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