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매일경제
2026-08-17T08:44:05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만…법원 "분할 연금 못받는다"
원문 보기혼인기간이 5년을 넘으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지만, 혼인기간 산정 시 별거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혼인기간이 5년을 넘으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지만, 혼인기간 산정 시 별거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