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국무부, 정통망법에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 검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8일 본지에 “네트워크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을 요구하는 수단(mechanism)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조작 정보’와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골자인데,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 때문에 정치권력이 국민·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