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부족은 박원순 시절 공급 억제 때문...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 답"

서울시가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정비 사업 2차 보고서’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 사업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과거 정비 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 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