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진보·보수 함께 구축한 ‘장특공제’, 왜 불로소득 논란 불거졌나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이 최근 각각 소셜미디어 발언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특공제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수십 년간 집 한 채를 보유해 온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평생 성실히 세금 내며 살아온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및 세제 전문가들은 장특공제가 1989년 시행된 이래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투기 근절 및 장기 보유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아래 유지되어 온 제도의 근간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 원칙인 ‘실질 과세’ 위반이며, 지난 40년 가까이 여야가 합의해 온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