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만으론 부족했나…선관위원장 상근직 도입 힘받는다

[ 언터처블 선관위는 끝…감시·감독·검증의 시간](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인사·예산·장비·투표관리 등 운영 영역까지 감시·감독·검증에서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선관위 개혁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본다. ━63년 비상근·겸직 관례...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재점화━ 판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간 중립성 에만 선관위 업무의 초점을 맞춘 게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