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전쟁 시대, CPTPP는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무력화되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상시화된 국면에서 CPTPP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이 작동하는 몇 안 되는 틀이다. CPTPP 가입 논의가 재부상한 데는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자리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통상규범으로 자리잡았다. 2024년 영국이 공식 합류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일본 수산물 수입 확대 우려와 농수산업계의 반발, 피해 대책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