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촉법인데~ 비웃는 학생들… 참교육 속 그 장면, 현실에선?

차량을 훔쳐 질주하고 마약까지 유통한 중학생들이 우린 촉법소년이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 고 비웃는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의 한 장면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정도 범죄라면 현실에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뒤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드라마에서는 촉법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촉법소년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 는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촉법소년이 왜곡돼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며 가장 대표적인 국민적 오해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