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이 진상 규명…잘못됐으면 시정"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면 된다는 건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면 된다는 건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공정성을 위해선 검경보단 특검이 낫단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가 지휘하는 데(검찰·경찰)에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단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특검 수사로 조작 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예외적 허용'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사건 조작 등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어졌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발언에 대해 "선거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