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1호 사업, 美 법원서 제동… 사업 승인 취소

미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77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미국 법원에 가로막혔다. 19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등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1차 대미투자 사업 중 텍사스주 원유 수출항 걸프링크 건설 사업에 대한 당국 승인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시민단체가 승인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며 신청 구역이 부적절하게 지정됐다 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무역협 일환으로 합의한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1차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 2월 발표된 360억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에는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연안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 텍사스 걸프링크 프로젝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인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조지아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입자 생산시설 건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