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7T10:08:42
"가족 증거인멸은 무죄?"…장윤기 父 논란에 수술대 오른 `친족 특례`
원문 보기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이 수술대에 올랐다. 현재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은 장윤기 자택에 남아있던 증거물을 폐기했음에도 해당 조항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예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